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에 없던 15% 관세는 대미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주재하고 “협상 타결로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한·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시도한 사실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은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했다”면서 “산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떠한 외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가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협상 타결은)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이룬 값진 성과”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잇달아 만나 대미 관세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장과 만난 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 디테일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통상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도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 결과가 다행히 잘 나왔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정부가 힘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에 경제·산업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안전사고에는 “기업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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