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여 재설정한 관세율이 미국 정부에 유용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관세정책이 철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정부가 관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 272억 달러(37 조68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증가했다. 올해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207조8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NYT에 “이것(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부채와 적자가 이 정도인데 수익원이 생기면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세수를 확대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세정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워싱턴 정가에선 관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거둔 세수 일부를 분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며 1인당 최소 600달러(83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 발효되지만 아직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들도 많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 특정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와 스위스는 다급해진 모습이다. 관세율이 31%에서 39%로 인상된 스위스의 기 파르믈랭 경제장관은 이날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에서 대미 무역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도미닉 르블랑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무역협상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전화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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