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구두로 큰 틀에만 합의한 데 따른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이나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괜한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조속한 추가 협의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SNS에 “(한국이)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썼다. 협상단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해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반박했다. 하루 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이 미국산 쌀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쌀을 직접 거론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일축했다. 반박·재반박이 핑퐁게임을 연상케 할 정도다. 농산물이 양국 내 가장 민감한 분야이긴 해도 국가 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건 문제 아닌가.
대미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3500억 달러 규모 중 조선업 투자(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 펀드의 운용 방식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처를 결정하고 미국은 수익의 90%를 가지며 부채 상환에도 쓸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정한 사업에 무작정 자금을 대는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식 합의문이 없다보니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만 강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협상은 대내용이 될 수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작은 이견이 동맹 간 균열을 부를 수 있다. 속히 해소해야 한다. 협상 쟁점의 이견을 조율할 추가 협의를 치밀히 준비해야 할 때다.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남겨진 디지털 규제, 농축산물 검역개선도 언제든 미 측 압박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성향상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판이 이뤄질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고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론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국익 극대화가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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