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약 1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간 주식시장 활성화를 앞세운 현 정부의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전자 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난달 31일에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자는 9만6447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취지를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청원인 박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으로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세금을) 내라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떠나 미국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 3000~3300을 제시하며 “세제 개편안은 대선 이후 추진된 주가 우호 정책과는 달리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시장 예상치였던 25% 수준으로 돌리지 못하면 코스피 상단은 기존 전망치인 3710이 아닌 3240으로 예상된다고 수정했다.
투자자들 반발에 여당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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