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일 구속 후 첫 조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모든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두문불출 중인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순순히 출정에 응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3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이후 첫 구속 사례인 만큼 특검은 최장 20일까지 연장 가능한 구속기간 동안 이 전 장관의 내란공모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에 먼저 소집돼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국무위원 6인 중 한 명이고, 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이기도 하다. 계엄 전부터 계엄 해제 직후까지 벌어진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수사가 특검의 향후 내란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이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출정 요청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구속 전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했고, 지난달 25일 약 19시간 동안 이뤄진 장시간 조사에 대해서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특검은 기대하는 눈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전까지 소환 때마다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에는 아예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 만큼 이번주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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