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필수 인력인 산업안전감독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경력자들을 산업재해 예방 ‘특공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돌아가며 맡으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임기제 경력직 산업안전감독관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1~5년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 활용된다. 민간기업에서 산업안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들을 선발해 일선 감독관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재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제 채용 방식을 택했다. 민간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는 주된 방식인 민간 경력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부서별 수요를 취합한 뒤 일괄 채용하는 방식이다. 임기제 채용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용부는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감독체계 보완에 나선다. 지난 정부 때까지 900명이 채 안 됐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현재 1000명을 넘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3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152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발령냈고, 4일에는 기존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직원 등 고용부 내 인력을 추가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초짜’ 산업안전감독관 증가가 산재 예방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안전 감독 업무는 이공계 기반 기술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저연차 공무원이나 순환 배치 인력으로는 감독 행정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그간 고용부는 주로 내부 인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확보해 왔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보직으로 알려져 있었다.
반면 선진국들은 전문가들에게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시킨다. 한 산업안전감독관은 “감독관은 처음 가보는 사업장에서 몇 시간 안에 위험·위법 요소를 찾아야 한다”며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사업장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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