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여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최대 이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가별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기존 대비 낮춰진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빠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85개국에 부과한 ‘묻지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7일 관세 효력 발생을 예고했다. 관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관세 부과 이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선 지금부터는 실제 관세 부과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지난 4월 대비로는 낮아졌지만 약 17~18%로 예상되는 실효관세율은 193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보다 높은 관세 아래 글로벌 교역을 이어가야 하는 바, 세계 경제는 교역량 둔화로 인한 성장 충격과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일 수 있다.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으로 하여금 성장의 정체를 제어하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교역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각종 사항들의 세부 이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관세 협의를 종료한 뒤 낮춰진 관세율과 함께 대미 투자 확대와 상대국의 시장 개방 등을 이끌어냈음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상대국들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시장 개방에 있어 미국은 농산물 시장을 비롯, 상대국의 전격적인 개방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등은 제한적 수준의 개방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3500억 달러, 일본의 5500억 달러, EU의 6000억 달러 등 대미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은 미국 제조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에서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귀속됨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국은 직접 투자는 제한적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대출 혹은 대출에 대한 보증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 직후 분기 단위로 합의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미진함이 있을 경우 기존 고율 상호관세로의 복귀 역시 가능함을 경고하고 있는 바, 이후 실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국 간 괴리는 관세 협상 이후의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관세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의 반발 역시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및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브릭스 국가 연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브라질이 대미 무역 적자국인 점,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0%의 관세 부과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브라질이 느끼는 불만과 향후 미국에 대한 강한 대응은 또 다른 무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인도와 캐나다 등도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가장 큰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교역국 간 협상 타결 속에서 극단적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그리고 새롭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