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83만원)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풀자는 취지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관세 환급금을 모든 미국인에게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홀리 의원은 법안에서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올해 미국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207조4600억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을 보냈다”면서 “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관세로 인해 쌓일 (정부의)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 국민 대상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약간의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도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CNBC뉴스는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요인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1인당 600달러씩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약 2.6% 포인트 증가시켰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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