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었다. 남한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후 곧바로 북·미 협상판 깔기에 나선 것이다.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면서도 비핵화 협상에는 선을 그으며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한의 대북 유화책을 악용해 미국과만 소통하는 ‘남한 패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2025년은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북·미 대화 조건은 유효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김 부부장의 메시지에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대남 협상에 뛰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남 메시지와 대미 메시지 모두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내용”이라며 “연이어 낸 메시지를 보면 아직 정책 변화를 보이진 않더라도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빌드업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돌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치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시사한 만큼 협상에 나서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러시아와의 협력만으론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의 대화 의지와 이재명정부 화해 기조를 활용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통미봉남’을 강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담화가 협상의지를 가늠하려는 의도라면 대남 담화는 남한의 북·미 대화 개입을 차단하고 현상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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