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DC로 출국한다.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정부 경제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앞두고 최종 협상안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기재부는 28일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 등을 위해 29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현지에서 협상 상황을 파악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최종 담판 성격의 ‘1+1’ 회담을 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와 구 부총리와 만나게 된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하워드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하자 이들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두 사람은 지난 24~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고위급 협의를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수백억 달러(수십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배경에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집중한 ‘맞춤형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다만 일본에 이어 EU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마치면서 한국의 협상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 쌀 수입 확대를, EU도 6000억 달러(약 830조원) 대미 투자 및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6조원)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제안하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모두 15%로 낮췄다. 사실상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 EU와 유사한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과 기술·산업 동맹을 부각하며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 EU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 차별화된 카드를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가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합의한 점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주 뒤로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도 관건이다. 장 원장은 “추가 관세가 부과돼도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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