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법안을 심사하는 첫 소위원회에서 최근 물러난 검찰 간부들의 퇴임사를 두고 “반성이 없다”며 질책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개혁법안 통과 전이라도 직접 수사 자제 방침을 검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지난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장·고검장들 퇴임사 내용을 보면 자기반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불신받는 상황을 만들고, 검찰청이 폐지될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과 죄 없는 검찰 후배에게 너무도 미안하다는 사죄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폐지되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국회가 제도 개선을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가정적 희망을 담아주는 게 맞는다”며 “평검사들한테 힘을 내라는 둥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듯한 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수뇌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차관은 “(의원님 말씀은) 지금 법무검찰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고,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변모하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다.
당일 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6개 법안이 안건으로 처음 올랐다. 박 의원은 “전국 검찰의 특수부 부장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는데, 이 차관은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 전이라도 직접 수사 활동을 자제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 관련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 책임자인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부패범죄수사 등 특수수사 분야 인사에서도 사실상 ‘특수통’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우려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들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 것인지, 법무부에 둘 것인지 두 가지 안으로 나뉘어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에 뒀을 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막강한 수사권한에 중수청 수사권한까지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갖고 있던 과도한 수사권한이라고 공격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수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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