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EU에 기존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 15%에 합의해주면서 한국으로서도 15%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레드라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담한 뒤 EU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사실상 폐쇄됐던 유럽 시장도 개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EU가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1036조원) 규모의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라고 평가하면서 항공기와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 EU와 연이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더욱 촉박한 협상 시한에 쫓기게 됐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미국과 15% 관세율에 합의하면서 현재 25%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 정부로선 최소 10% 포인트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는 대부분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에 적용될 새로운 최소 관세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이 정도 수준의 관세가 세계 무역 흐름을 막을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나라는 영국(10%)이다.
일본과 EU 모두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시장을 대거 개방키로 한 것도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정치구호 마가(MAGA)에 조선업(Shipbuilding)을 더한 이름이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취지에서 수십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정부 차원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28일 협상 지원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김 부회장은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 등을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세종=김혜지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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