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도,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였다. 경찰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의정부에서 스토킹 범의 흉기에 숨진 50대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었다. 피해자는 경찰에 세 차례나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결국 직장에서 살해당했다. 시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첫 신고는 경고 조치에 그쳤고, 두 번째 신고 후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는 없었다. 세 번째 신고 뒤에야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 보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연락·접근 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점도 논란이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다. 그럼에도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사건 역시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남편이 총에 맞았다. 살려 달라”는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관할 경찰 지휘관은 1시간 12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출동했다. 총기를 든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경찰이 총기 위협을 우려해 특공대를 기다리는 사이 범인은 도주했고, 피해자는 골든타임을 넘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생사가 오가는 동안 경찰이 밖에서 70분 넘게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방패막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경찰의 대응은 ‘보호’보다는 ‘관망’에 가까웠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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