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지시가 소방청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점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방조를 넘어 동조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8시간40분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인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허 청장을 거쳐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점에 주목한다. 이 전 장관 지시 이행을 위해 소방청 내부 라인이 작동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점을 근거로 회동 참석자들과 ‘2차 계엄’ 여부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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