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협상에서 내세웠던 통상·안보 ‘패키지딜’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미·일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관세·비관세·투자 등 통상 분야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비관세 협상 대상에 농산물도 포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희는 관세 협상, 안보 협상에 대한 전체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오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며 “주로 관세, 비관세에 관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패키지를 조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 패키지와 동맹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자는 우리 주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미국 내 인사들도 있고 다른 견해, 관세나 비관세나 투자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부서도 있다”며 “우리 교섭팀이 주로 대응하는 부분은 관세, 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상대책회의에서 미·일 협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본은 주로 (관세·투자 부분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쪽 패키지가 중심이 됐고, (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쪽 품목은 많이 포함되지 않아 그런 특징·배경도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 5500억 달러가 투자 만인지 보증·대출까지 포함된 건지 등을 포함해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한·미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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