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지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무인기 투입 작전 당시 합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패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의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의장에 대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경위 및 지휘·보고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이례적이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진술과는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본부장은 작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 의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주장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합참의 지휘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이다. 무인기 투입 관련 지휘계통 내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서 특검은 당시 작전 계획 및 지시, 보고·지휘 전반을 확인하는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고는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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