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경제8단체가 24일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논리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심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이달 초 상법 개정에 이어 다음 달 4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상법 추가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한 뒤 과도한 배당 확대나 핵심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한국 기업 공격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으로 기업 기밀 유출과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장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상법 추가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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