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중구 신당9구역을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행정 병목 해소 등으로 평균 18년 6개월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5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발표에서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11년 이내에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31만2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투트랙으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현재 2년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지정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면서다. 평균 3년 6개월 소요되는 조합 설립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인다. 주민 동의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해 조합 설립을 돕는 것이다.
시는 행정 절차 병행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8년 6개월 걸리던 기간을 6년 이내로 줄인다.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 인가 직후 곧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사업 지연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한편 시는 신당9구역을 규제 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했다. 신당9구역은 최대 높이가 7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낮았다. 2005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년간 사업 진행도 지지부진했다. 시는 이에 기준을 완화해 층수를 15층까지 높이고, 공급량도 315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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