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한 명이 평균 2400개 정도의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는 사업장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했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감독관 인력 부족이 산재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은 총 892명이다. 이들이 전국의 사업장 212만4670개를 감독하고 있다. 감독관별로 평균 2400개 사업장이 할당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감독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전체 사업장의 1.2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약 7만개인데, 지난 1년간 감독관들이 점검한 사업장 수는 700개가량에 불과하다. 감독 대상 현장의 1%밖에 못 나가본 것이다. 현재 인력으로 전체 사업장을 모두 가보려면 100년이 걸리는 셈이다.
고용부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15명 증가한 827명이었다. 하루 평균 2명 넘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김인성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행정 잡무도 현장 점검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감독관 업무 중에는 각종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본업인 현장 점검 시간을 쪼개 이런 부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도 과제다. 전문가들에게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맡기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고용부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 통상 감독관들은 처음 가본 공장을 1~2시간 동안 둘러보며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사항을 잡아내야 한다. 오랜 감독 경험과 풍부한 산업안전 지식이 없으면 사업장 측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경찰 등 산업안전감독 전문 인력을 따로 뽑아 양성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훈 신임 고용부 장관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케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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