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현역불패’ 공식도 처음 깨졌다. 이재명정부로서는 출범 50일 만에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4명이 낙마한 셈이다. 여권 안팎에선 대통령실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23일 지명된 이후 꼭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2005년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이재명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바로 활용 가능한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큰 현역 의원을 대거 장관직에 지명했었다. 그러나 현역 낙마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향후 내각 인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다.
내각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석연찮은 인사가 이어지면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주요 인사의 낙마 사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강 후보자를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일 지명 철회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은 기본적인 검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논란,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극우 발언’ 논란 역시 기초자료 조사만 했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 각종 인사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성남파’가 좌우하다보니 사전 검증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전날 이례적으로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대통령실이 인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여당에서도 공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차제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임명자를 찾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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