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등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공공 영역에서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4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지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LH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연간 주택 착공물량 목표를 지난해(5만 가구)보다 20% 늘린 6만 가구로 설정했다. 또 신축매입임대 5만 가구, 구축매입임대 4000가구, 전세임대 3만6000가구,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가구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 목표 달성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 착공 실적은 8283가구로 연간 목표의 14.0% 수준이었다. LH는 “내부에서 세운 상반기 목표(8369가구) 기준으로는 달성률이 100%로 하반기 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은 같은 기간 34.5%, 구축매입임대는 23.5%였다. 국토교통부가 공급계획을 2550가구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달성률은 36.9%에 머물렀다. 전세임대주택 실적은 1만5630가구로 연간 목표(3만5725가구)의 44.0% 수준이었다.
건설경기 안정을 위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도 저조했다. 매도를 신청한 3536가구 중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733가구로 약 20% 수준이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0건이다.
LH의 공급실적 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추진 중인 사업 규모에 비해 조직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하지만 LH는 ‘공공성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토지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LH의 공공사업 상당수가 토지 매각 이익을 재원으로 비용 상당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건설·매입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LH의 적자를 연간 2조원으로 추산했다.
LH는 자산 매각과 내부 경영 효율화 등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달래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공공주거 안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LH의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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