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110조원에 달하는 누계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새 슬로건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내걸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요구된다”며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세무조사 방식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시 단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재원 대책으로 밝힌 ‘탈루 세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공지능(AI) 세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AI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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