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 조만간 교사 고령화 ‘쓰나미’가 닥친다. 학생 수 급감에 정부가 교사 신규 임용을 줄여나가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사를 내칠 수도 없어 ‘예고된 미래’다. 나이 많은 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교육이 교육력을 유지하려면 혈기 왕성한 젊은 교사와 허리가 되는 교사, 경험 많은 베테랑 교사가 공존해야 한다. 교단이 늙어가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극복하는 일은 더 요원해진다.
10년 뒤 교사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신규 임용 정체는 전국적 현상이다. 진행 속도는 최근 대구교육청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신규 임용 규모와 퇴직교사 수 등을 분석해 2065년까지의 교사 연령대 변화를 예상했다. 신규 임용 규모는 ‘임용 절벽’이 현실화된 2024학년도 30명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 대구지역 교사의 교사 연령대별 구성비는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두툼한 형태다. 최근 신규 임용이 줄어 20대가 적고 30대와 4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각 연령대별로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과 10년 뒤 고령화의 전형적인 형태인 역피라미드로 바뀐다.
초등 교사의 경우 현재는 41~50세가 44.1%로 가장 많고 51세 이상(26.9%), 31~40세(23.2%), 22~30세 (5.8%) 순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뒤인 2035년에는 51세 이상 교사 비율(60.8%)이 절반을 넘는다. 30·40대 교사 비중은 10명 중 3명 꼴로 쪼그라든다. 20년 뒤인 2045년에는 51세 이상 비율이 70%까지 치솟게 된다. 역피라미드 형태가 심화되는 것이다.
중등 교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29%인 51세 이상 교사 비중은 2035년에는 60.7%로 치솟는다. 중등 교사 역시 2045년쯤 51세 이상 비율이 10명 중 7명꼴이 된다.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교직을 그만두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초·중·고 모두 교사 고령화 속도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인천의 한 40대 교사는 “경험 많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정년을 맞아 나가게 되면 젊은 교사를 또 급히 충원해야 한다”면서 “그 경우 그간 축적된 학생 상담과 교수법 노하우가 단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교원수급이 연착륙하도록 일정 수준의 임용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사 임용 규모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는 상황이다.
교직 사회가 점차 집단화 되는 경향도 간과하기 어려운 변화다. 공교육 혁신은 결국 교사에게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교육 당국 등은 ‘서이초 사태’를 통해 교직 사회의 강력한 결속력을 확인했다. AI 교과서 도입 등 교사들이 반대한 정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동네북’된 교육 예산
학생 수 감소 전망에 정부 내에서는 교육 예산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치권과 예산 당국 입장에선 한해 100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구조조정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의 질 하락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선 교사 고령화가 난제다. 한국 교사는 초임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다. 전체 교사 수가 줄어들더라도 고연차 교사가 많으면 인건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지출은 91%가 줄이기 어려운 고정 비용이다. 교사와 직원, 공무직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 학교 운영비는 18%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은 줄어들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와 학급 수는 큰 변동이 없다. 학급 수의 경우 2015년 23만5795개에서 지난해 23만6254개로 오히려 늘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와 학급을 줄이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작은 학교를 없애는 일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 반대가 크다. 학급마다 교사도 배치해야 하고 학급 운영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지출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시·도 전입금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을 쪼개 대학에 나눠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조1000억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지원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감소한다고 교육 예산 줄이는 건 하책 중 하책”이라며 “경직성 경비 빼고 전체 예산의 9% 정도가 가용적 예산인데 그것마저 감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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