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발효 예정인 미국 정부의 ‘관세 서한’을 받아 든 국가들은 모두 발효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 등은 맞대응보다 철저히 협상에 집중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이나 인도 등의 국가들은 협상을 하면서도 관세 보복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여론전을 병행하는 국가도 보인다. 각종 전략이 맞물리면서 미 관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셈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EU 27개국과 개별 국가 24개국을 포함해 모두 51개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발송됐다. 각 서한은 적게는 20%(필리핀)에서 많게는 50%(브라질)의 관세율을 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엄포에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대응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다수 국가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에 착수했다. 자동차 등 관세 직격타를 맞는 품목에 대한 양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산업은 제한적으로 양보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관세 타격이 큰 국내 주력 업종에 대해선 현금성 보조를 포함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나 캐나다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진두지휘를 맡았다. 당초 언급했던 맞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국 역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짧은 시간 안에 내각을 구성하며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달리 강경 대응을 병행하는 국가 그룹도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50% 관세율을 통보받은 브라질이다. 브라질도 협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72%가 미국 관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 정부는 이를 등에 업고 보복 관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소야대 의회도 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
인도는 2019년 대미 보복 관세 전례를 언급하며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힘 대결에 나섰다. 협상할 수는 있지만 농산물과 유제품 시장은 절대 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7억2500만 달러(약 1조103억원) 규모 수입 상품에 보복 관세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EU 역시 관세 부과 시 보복 관세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제기구 차원의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는 급격히 쇠퇴한 상황”며 “보호무역주의에 집중하는 미국 입장에선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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