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나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유망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확대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재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경총은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과제 19건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세계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거론하며 반도체, AI, 미래차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을 건의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은 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하지만, 한국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영업 적자를 기록해 납부세액이 없으면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총은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주문했다.
경총은 또 기업 영속성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관련 공제 한도를 경제성장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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