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가 관련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공 데이터 문제도 함께 논의해 AI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위기를 돌파하고, AI 시대에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 핵심은 AI”라며 인프라·인재 확보와 규제 적정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을 기반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초전력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AI 인재 확보를 국가적 과제 1호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성장한 인재까지 어떻게 재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막연한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적정화, 합리화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 데이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직접 재산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AI 발전을 위한 내각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알려진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으로 내각이 꾸려져 국가적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I 관련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깜짝 예고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AI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설정해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연구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생산성과 형평성, 혁신과 안정성, 속도와 신뢰의 균형을 향한 깊이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AI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데이터 신뢰 생태계 구축, 디지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현재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구조개혁의 지연, 이런 모든 조건은 그동안 있었던 기존의 성장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며 “정치를 통해 민생과 함께하는 AI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디지털 격차가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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