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는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며 “취임하면 검찰로 하여금 동의하게 만들고, 실무적으로 보완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 통제가 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이 대통령은 추석 전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9월이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얼개가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제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지시”라며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원칙론적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의 연장선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이 의원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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