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안 후보자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 여야는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이력을 두고 격돌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발언 이후 “전작권 환수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지만 (이재명정부 임기인) 5년 안이라는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안 후보자도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오후에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는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정권이 우리 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그 생각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이 적인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 방위병 복무 기록이 정해진 기간(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적힌 점을 두고 탈영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적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저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됐고, 그해 3월 대학에 복학했는데 부대의 행정오류로 일부 기간을 더 복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이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며 “안 후보자는 모든 자격을 갖춘 A+급 후보자”라고 옹호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줄이고 원전의 안정성은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게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이 대세”라는 과거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장관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 환경부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60년 명예를 걸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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