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당에서 “검토조차 안 된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우산업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국민감정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의제라는 것이다. 소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 우리 한우 농가가 다 죽는다”고 말했다. 축산 분야 ‘정책통’인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정부 당시 광우병 파동에 대한 기억 때문에 국민정서상 수입 제한이 풀려도 생육에 대한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가공식품이다. 미국은 가공식품 시장을 열어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선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 상황은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벨라루스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개방한 상황이라 미국 측의 강한 통상 압박이 있다는 사실만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여러 대미 협상 분야 중 농업 분야만 통으로 ‘내주는’ 카드가 돼선 안 된다고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 국가와는 달리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협상 과정에서 강조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여당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축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소고기 시장의 60% 이상을 미국·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까지 철폐된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열리면 한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첫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월령 제한이 풀리더라도 ‘월령 표시제 도입’ 등 세부 제약을 도입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WTO 체제 이후 우리 농축업계는 피해만 보고 있고, 상생 기금도 조성되지 못했다”며 “당·정 갈등 차원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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