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에서 채택된 ‘2025년도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지도에도 독도 지명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2005년부터 21년째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국방부는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방위주재관(해상자위대 자위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다른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다룬 항목에 한국을 호주·인도·유럽 다음 순서로 수록하며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일본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테러 및 자연재해, 해양주권 등의 문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져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별도 항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협력한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 군 현대화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가능성 자체가 지역 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오 최예슬 송태화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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