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친명계’ 김윤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앞서 임명된 것도 민간보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 전망에 힘을 싣는다.
13일 김 후보자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우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발표한 뒤 잠시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해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이 언제든 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3기 신도시 활용뿐만 아니라 유휴 부지 활용, 재개발·용적률 완화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중 공급 정책에 발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일정 범위 내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추진했다.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정부 때는 용적률을 완화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주택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앞당겨지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 차관도 공급,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해 온 인물이라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 차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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