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부총리직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를 부총리 기관으로 새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청, 기획재정부 등 주요 권력기관 기능 분리를 담은 1차 개편안이 완성돼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활동 기간 절반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분과장)은 “부총리제가 (부처별로)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정부 운영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 기관으로 격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 등을 강조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는 안도 제시됐었다. 다만 내부에선 이번 개편에는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과기부총리직은 노무현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1차 조직개편안이 완성돼 대통령실과 원만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 등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실무적으로 세부안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 이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16개 신속추진 과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구체적인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공급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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