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검색순위 조작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 부대표인 김남근(사진) 의원과 국민일보(사장 김경호)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소상공인포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플랫폼 경제 시장의 불공정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자영업의 생존과 도약: 플랫폼 경제 시대, 공정한 룰을 찾다’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이 독과점규제법을 통상 이슈로 지목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는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정화법안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2부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시대 ‘공정한 룰’ 확립을 위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들은 불공정 행위에 더 취약해진다”며 “거대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어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의장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지배자”라며 수수료 구조 공개, 광고 및 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부담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치원(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들과 소상공인간)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소상공인 등의) 단체적인 협상력을 통해 대응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재찬 이은철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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