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된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방해 혐의 자체가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5가지였다. 크게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수사 방해 혐의로 나뉜다.
특검은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관련자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특검 측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심문 도중 남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세 가지 질문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들이 1인 1총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여경들이 국민을 지키다가 다쳤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대로 된 무장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 부장판사는 또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경위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온 계엄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라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져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과 관련해선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 직무 배제된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입증을 위해 “1993년 김영삼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에도 사전 국무회의가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1분간 재생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이인제 전 의원의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통고나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의 논리를 깨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0년 후퇴했다고 주장하는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경고적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드러난 증거와 배치된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양한주 윤준식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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