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내년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민관협의체 제5차 최종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양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 과정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7일 부여문화원에서 열린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 간 찬반 대립이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여군민과 공직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궁금해 할 기회조차 없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현 아산시장 역시 3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막바로 시·군을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실효성이 부족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앞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당시 청주시는 지방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각각 관련 조항을 준수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찬반 논란이 커질 것 같아 주민투표를 선택했다”며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받아들이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 역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충남도는 오는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해 부족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특별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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