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다음 달 미국의 새 국방전략(DNS) 발표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콜드웰 전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호와 직접 관련 없는 모든 지상 전투부대와 육군 통신·정보·지휘부대 및 관련 지원·유지부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 내 미군 병력을 50% 이상 축소해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슈퍼 비행대대 포함), 그리고 지원부대만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BCT)과 육군 항공전투부대를 포함한 제2보병사단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전투기 비행대대 2개도 본토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웰은 “한국은 다른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보다 국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핵심적 전투 지원 역량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재래식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자국 내 미국의 방위 자산을 다른 지역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계속 제한한다면 남아 있는 전투기와 지상군 대부분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중국 대응 등 한반도 외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과 맥이 닿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군사 태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특히 동아시아의 미군 태세를 중국과의 세력 균형 유지와 미국의 이익 보호에 집중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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