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지방시대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약 20년 전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처음 국가적 의제로 올렸으나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 5극 3특”이라고 덧붙였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를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해 권역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가 5극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 17개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 구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해 전략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세종 행정수도 구축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수부 이전은 해양 수도,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미래와 직결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행정수도 이야기가 구호로만 이용되고 실제 추진된 게 없어 우려가 더 나오는 것 같다”며 “세종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만 2000개가 넘는다”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하나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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