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42년에는 서울의 정보통신업 인력이 30만명 부족해지는 등 산업별·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인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배치와 노동시장 개방·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원 등 13명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인구 위기와 축소경제 시대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다루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2050년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특히 업종과 지역에 따라 노동수요가 달라지는 불균형이 심화될 거라고 봤다. 2042년 기준 서울은 정보통신업(-30만명), 부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명), 경남은 제조업(-10만명), 경북은 농림어업(-13만명)에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개인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필진은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질을 보장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사람을 찾고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해법을 생산성 향상과 제도 혁신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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