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한국을 부자 나라를 뜻하는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면서 해오던 방위비 인상 주장을 상호관세 통보 다음 날 다시 불쑥 꺼낸 것이다. 막판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 관련 질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나라에 적자를 봤다”면서 갑자기 주한미군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주둔했다. 그건 괜찮다”면서도 “그들은 군사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말한 군사비는 주한미군 주둔비로 해석된다. 그는 대선 때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억 달러(13조7500억원)는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해 매년 1조5192억원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을 거론하며 “내가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취소했다”며 “사실상 우리는 그들에게 무료로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엄청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 달러에 합의했다”며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받게 됐고 만족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고 독일에도 4만5000명을 두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로, 트럼프가 말한 4만5000명은 틀린 수치다. 그는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규모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수치지만, 그는 대선 이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다음 날, 관세를 언급하는 중에 방위비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막판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는 관세와 안보 비용을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협상을 대문자로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했다. 또 무역과 방위비를 묶는 ‘하나의 패키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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