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회동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물밑 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의·정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귀 방안 등을 담은 의사 양성 체계 정상화가 의·정 양측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대화를 위한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날 김 총리와 의료계 단체가 먼저 만찬 회동을 가졌고,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8일 비공개로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 만난다.
의료계에선 의·정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정 양측은 의대생 2024학번, 2025학번, 2026학번이 내년에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급·제적이 예정된 의대생을 구제하고, 2학기 수업에는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학칙을 초월한 의대생 특혜에 해당하고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도 원칙적으로 의대생을 위한 학사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요구 조건을 구체화했다. 대전협은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7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입대·입영 대기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전협이 사직 전공의 845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의대생 복귀를 두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차의과대학·의전원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듣는 의대생을 향해 ‘감귤짓’(복귀 학생을 비난하는 은어) 등 표현이 올라와 갈등을 빚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부학장은 “학생들을 구제하려면 2학기부터 모든 학생을 한 과목당 같은 강의실에 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리 돌아온 학생, 늦게 돌아온 학생 구분이 생길 텐데 따돌림과 같은 집단괴롭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