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6개월 만에 되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막판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불쑥 꺼내 들었다”며 “우리(윤석열정부)에게는 왜 특활비가 필요하느냐고 하더니 이제 와서 특활비를 쓴다고 한다. 당시 국정 마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재명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82억원) 감사원(15억원) 법무부(80억원) 경찰청(31억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기관별로 절반가량씩 되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특활비 전액 삭감을 비상계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던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에 “대통령은 물론 검·경 내년도 특활비 등 예산을 아예 0원으로 깎았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민생침해 사건 등에 쓰이는 지극히 긴요한 예산”이라고 적었다.
특히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며 자연스럽게 검찰 특활비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별로 설득은 안 된다”며 “국가기관 전체 특활비를 늘리면서 특정 기관만 뺄 수는 없어서 검찰도 증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만 복원하면 명분이 없다 보니 검찰까지 끼워넣기로 복원한 것 같다는 취지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제한 조건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 특활비는 대부분 수사와 관련한 곳에 사용되는데, 검찰 기능 중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수사 관련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지 다른 용도가 있는 게 아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도에 맞게 쓰고, 소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어떤 필요로 쓰는지 소명만 하면 특활비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형민 이동환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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