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당초 전액 삭감됐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절반정도 복원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 길이 다시 열렸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조8000억원 규모 새정부 첫 추경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국비 183억원이 담겼다. 광주시는 국비가 일부 복원된 만큼 사업 착수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올해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4차선이 6~8차선으로 확장돼 병목구간 해소, 주요 교통축의 이동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특히 용봉IC 개설로 호남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연결성이 높아져 광역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용봉동 주변 만성적인 정체 구간의 차량흐름도 분산돼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주시는 임시차로 확보를 통해 현재처럼 4차선을 유지하는 등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선 광주시가 매년 10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광주시가 사실상 실익을 얻지 못해 공사만 지연됐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도 최근 “예산 시기가 닥쳐서야 부랴부랴 시민 공청회를 하루 전에 통보하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정부 부처와의 신뢰수준을 회복해야 추후 재협의에서 광주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국비가 확보된 만큼 추경을 통해 지방 부담분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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