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 문제와 안보 사안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섰고, 앞서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유예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협상 진전 없이 유예기간이 만료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한·미동맹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자들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관세나 안보 관련 협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촉박한 시한에 쫓겨 협상하다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24% 상호관세를 책정했으나 유예 만료일이 다가와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최근 갑자기 35% 관세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8일 이후로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꼭 관철시켜 추후 시일을 두고 미국과 입장 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협력 필요성과 동맹국 간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의 이익이 적지 않은 만큼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이들을 망라한 패키지 딜을 도출하자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상이 잘 안 돼 미국이 예정대로 8일을 전후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다면 발효 시일이라도 늦춰 최대한 시간을 버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파트너와 한·미 정상회담 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의 파트너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겸하고 있어 그와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미국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됐었는데, 미국 현지에서 곧바로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 사태 등의 여파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위 실장의 이번 방미에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회담이 잡힌다면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북한 핵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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