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가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계획 신속 추진’ 방침을 밝힌 만큼 수도권 1기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3기 신도시 공급량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띄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은 철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 계획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라며 “속도를 빨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택지·부지 활용 방법을 거론하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해 본격화한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86.5%는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평촌이 93.1%로 가장 높았고 산본(88.2%), 분당(86.8%), 일산(83.8%), 중동(81.7%)이 뒤를 이었다. 노후화로 정비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선도지구 13곳이 1차로 선정됐다. 업계는 향후 2차 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용적률 추가 상향, 조기 분양 등 속도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난제들이 산적했다. 최근 분당과 일산에서 정비계획이 승인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주민 설득과 갈등 해소, 분양가 산정, 사업성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고양 일산 강촌마을3·5·7·8단지의 장성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도 지명되지 않았고, 세부 내용이 없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는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진행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진행이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의 공급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 가능성도 커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 대통령의 ‘기존 택지 활용’ 발언에 대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추가 공급을 한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을 일부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우 전문위원은 “도심 가까운 곳에 저류지(물 저장하는 곳)가 많다”며 “철도 유휴부지 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밝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고 교수는 “재초환은 공급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에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재초환을 폐지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중혁 정진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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