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선포문, 대통령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전날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서는 이들 진술 등을 토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로 김 전 수석을 불러 한 전 총리가 사후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법조인 출신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법률적 대책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수개월 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때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 계엄을 할 경우 수행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또 지난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 문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적 시위 확산의 책임을 계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에 묻는 상황’이 연습 설정으로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문서 작성자를 찾았더니 ‘예비역 장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양한주 윤준식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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