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새정부 출범 전후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후속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신도시 계획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예고 없이 실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외에도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면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대출규제) 말고도 많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상당한 규모인데도 아직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공급대책 없이 대출규제를 먼저 시행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투자 문화 개선에 대한 지론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 대상을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봐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추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재정 상황이 추경을 더 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식시장 건전화 대책을 다시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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