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에는 경중선후(輕重先後)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 저는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이런 논쟁적 의제들을 미리 토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해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에 대해선 “2학기에 가능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것은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불신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며 “특정 집단, 특정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바람직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들, 의료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환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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