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의 골자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없다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성 시기와 관련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리한 수사를 해 온 검찰이 검찰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고, 저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 주도 개혁보다는 공론의 장인 국회를 통한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 조직에 지나치게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 비대화 문제 등은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넘겨주고 싶다”면서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약간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권력 견제를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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