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잠식당한 인재를 키울 것인가, AI를 극복하고 활용하며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국가와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교육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의 전언은 등골이 오싹하다. “이미 대리에서 과장급 업무는 AI로 대체 가능하단 결론이 났고 그 윗선도 시간문제다.”
이런 위기의식을 담아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 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정책 제안)이란 문건(국민일보 2025년 7월 3일자 12면 참조)이다. 교육감 17명이 새 정부 5년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란 공감대 속에 수업과 평가의 혁신, 예산, 교원 정책 등 미래 교육의 틀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그의 집무실에서 인터뷰했다.
-국정기획위에 제안한 미래 인재는.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인재가 아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협업하는 인재다. 과거처럼 혼자 잘해서 되는 시대는 끝났다. 미래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AI가 시키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이들이 진짜 미래 인재이다. 여기에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평가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대입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교육의 방향이 바뀐다. 현재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체계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기보다 5지 선다형 정답을 찾는 훈련만 시키고 있다.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옆에 앉은 친구와 경쟁하는 구조에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평가가 바뀌어야 수업도 바뀐다.”
-서·논술형 수능은 채점 공정성 논란이 있다.
“그래서 즉시 도입이 아닌 이르면 2032학년도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7년 뒤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와 전문가가 함께 채점하는 3단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1차는 AI가 채점하고, 2차는 전문가가 검토하며, 3차는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다. AI 채점 시스템은 우리 교육청도 개발 중이고, 교육부도 추진 중이다. 서·논술형 문항은 단지 평가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학 서열이 여전해 내신·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계가 절대평가를 요구해온 이유는 ‘경쟁’보다 ‘협력’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 해 출생아가 20만명대를 턱걸이하고 있다. 아이 한명 한명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겠는가. 절박한 과제다. 절대평가여야 학교 교육이 다양해져 잠재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과 탐구활동, 협력 경험, 진로 탐색 등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대학은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선발할 수 있다.”
-교사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교원 정원 제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교사 정원을 정하는데 학생 수로 일률적으로 정원을 내려보낸다. 과거 방식이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부적합하다. 기본적으로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학급 수여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들이 현장 수요를 판단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다문화, 특수교육, AI 교육 등 현장이 바뀌고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 학교 등 이런 다양한 현장을 단순히 학생 수로 규정할 수 없다. 정교하게 현장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교사를 배정하자는 것이다. 교육부 산하에 가칭 ‘교원정원관리심의회’ 설치를 국정기획위에 제안한 이유다.”
-교육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는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예산이 매년 요동치는 구조다. 학교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교육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투입하는 예산이 중간에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어들면 양질의 교육은 어렵고 피해는 학생에게 간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다. 세수가 얼마나 걷히는지에 따라 교육 예산이 출렁인다. 실제 예산이 깎여서 과학 실험 자재비가 없어 수업이 파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감들이 ‘교부금의 안정화’를 최우선 제안한 이유다. 교육 활동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에 연동해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적정 비용과 교원 정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가칭 ‘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도 필요하다.”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시도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책임진다. 정부와 접점이 커질수록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함께 실질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5년은 우리 교육이 과거 틀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삶을 중심에 두는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다. 특히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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