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지역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이재명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에 요구한 것이어서 실제 대입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협의회는 2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에 설명하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보호,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이다.
협의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고교 내신이란 양대 전형요소를 절대평가하고, 수능 일부 문항을 서·논술형으로 출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입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협의회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정부-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년 단위로 배분하지 말고 3~5년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장기적으로는 교사 등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운영비와 시설비는 내국세 일부를 떼어 교부하는 안을 내놨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교원 정원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행안부 통제를 벗어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를 적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강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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